정보보안 정보처리 기술사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형성된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 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제3자와 공유하거나 재판매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가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 데이터 브로커 산업의 특징은 광범위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 유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데이터 브로커산업의 ‘투명성 부족’에 주목하고 의회에 소비자가 데이터 브로커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데이터 브로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기반(data-driven) 패러다임’이 확산될수록 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요구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 약자’인 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 강화는 ‘규제 강화’가 아닌 ‘정보 유통의 투명성 제고’이고, 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산업 발전도 소비자 신뢰에 기반 할 때 가능하므로 빅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일상이 곧 데이터’를 의미하는 데이터 기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1. 머리말
2. 데이터 브로커의 정의와 특성
3. 데이터 취득과 가공
4. 서비스 유형과 구매자
5. 시사점

빅데이터 산업과 데이터 브로커.pdf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list&bbsCD=itep_data1_bor&shCategoryCD=PD%C0%CC%BD%B4%B8%AE%C6%F7%C6%AE&gbn=04_32

이를 위해 새로운 발주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설계와 구현사업자간의 분쟁유발요인(설계서의 하자, 납품지연 책임 등)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 등을 마련하였으며,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위해 미래부와 조달청의 발주지원 전문가를 전담 배치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자간 역할분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규정 정비 등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SW산업 육성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시행되어 검증된 글로벌 표준인 분할발주의 도입으로 우리 SW산업 생태계의 선진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금년부터 정부3.0사업에 분할발주를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궁극적으로 분할발주는 ‘SW 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이 공공SW사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분할발주 시범사업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인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발주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다.